국민의 힘이 추진 중인 전세자금 대출제도
국민의 힘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 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례대출 지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도 개별적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관련된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2030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부부 연간 합산소득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상향 조정 예정
먼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 또한 현재 신혼부부의 6천만 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결혼 후 부부 소득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소득이 증가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으로서 "위장 미혼"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으며, 결혼을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정부보다 더 명확하게 결혼을 보너스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의 연간 소득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발전예정
이러한 노력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도 개별적으로 보장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 연봉 합산 1억은 아직도 현실적인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1억 5천 이상은 상향돼야 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저소득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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